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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)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(회장 박상규)는 10월 31일(목), ‘2024년 10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’를 발표한다.
대학 정보 공시는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, 현재 총 409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. 10월에는 사립대학(법인) 수익용 기본재산 등 총 3개 분야*, 15개 항목에 대해 공시하며,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10월 31일(목) 9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(https://www.academyinfo.go.kr)에 공시된다.
* ①교원의 연구·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, ②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③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등 (☞ [붙임3]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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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정보공시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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․ (공시대상) 총 409개 대학(223개 대학, 142개 전문대학, 44개 대학원대학)
․ (내용) 학교, 학생, 교원, 재정 등 14개 분야, 65개 항목, 103개 세부항목
․ (공시시기) 항목별 정기(4월, 6월, 8월, 10월) 및 수시 공시
․ (관리기관)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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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공시 내용에 대한 분석은 총 323개교(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, 전문대학 130개교)를 대상으로 5개 항목*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, 사이버대학, 폴리텍 대학,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.
* ①사립대학(법인)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 부담금 부담 현황, ②대학 강의 공개 현황, ③기숙사 수용률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, ④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, ⑤폭력예방교육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) 현황
※ 시행령 개정(2023.12.26.)에 따라, 기존 10월 공시항목이었던 ▲학생 규모별 강좌 수, ▲교원 강의 담당 현황은 올해부터 8월 공시항목으로 변경되었음
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10월 공시항목별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.
사립대학(법인)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
(수익용 기본재산) 2024년 사립대학(법인)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*은 96.8%로 2023년(83.3%)보다 13.5%p 증가했다. 이는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**으로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을 개정(2023.9.19.)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.
*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= (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의 합(보유액) ÷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에 규정된 확보기준액) ×100
**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액이 ‘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’에서 ‘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액’ 기준으로 하향 조정됨
수도권대학은 105.4%로 전년(90.9%)보다 14.5%p, 비수도권대학은 83.3%로 전년(71.3%)보다 12.0%p 증가했다.
(법정부담금) 2023년 사립대학(법인) 법정부담금* 부담률**은 53.1%로 2022년(51.2%)보다 1.9%p 증가했다.
*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사학연금(퇴직수당 포함) 또는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·고용보험 등
** 법정부담금 부담률 = (법정부담전입금(부담액) ÷ 교직원법정부담금(기준액)) × 100
수도권대학은 57.0%로 전년(55.7%)보다 1.3%p, 비수도권대학은 48.1%로 전년(45.7%)보다 2.4%p 증가했다.
2023년~2024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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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~2023년 법정부담금 부담률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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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강의 공개 현황
2023년 대학 강의 공개 강좌 수*는 2,162개로 2022년(1,850개)보다 16.9% 증가했다.
* 대학 강의 공개 강좌 수 = K-MOOC** + KOCW***공개 강좌 수
** K-MOOC(Korean-Massive Open Online Course) :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
*** KOCW(Korea OpenCourseWare) :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체제
국공립대학은 399개로 전년(398개)보다 0.3%, 사립대학은 1,763개로 전년(1,452개)보다 21.4% 증가했다.
수도권대학은 1,032개로 전년(817개)보다 26.3%, 비수도권대학은 1,130개로 전년(1,033개)보다 9.4% 증가했다.
2021~2023년 강의 공개 강좌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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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강의 공개 강좌 수(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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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숙사 수용률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
(기숙사 수용률) 2024년 기숙사 수용률*은 22.6%로 2023년(22.8%)보다 0.2%p 감소했다.
* 기숙사 수용률 = (수용 가능 인원 ÷ 재학생 수) × 100
(기숙사비 납부제도) 2024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*에서,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51개(20.2%),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8개(31.0%),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1개(59.9%)이다.
* 252개 기숙사 대상 조사(직영, 민자, 한국사학진흥재단 운영 행복(공공)기숙사 및 글로벌 교류센터)
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
2023년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*는 143,505원으로 2022년(135,876원)보다 5.6% 증가했다.
*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 = 도서관 자료 구입비 ÷ 재학생 수
국공립대학은 186,086원으로 전년(176,737원)보다 5.3%, 사립대학은 129,892원으로 전년(122,814원)보다 5.8% 증가했다.
수도권대학은 175,554원으로 전년(167,887원)보다 4.6%, 비수도권대학은 116,749원으로 전년(109,927원)보다 6.2% 증가했다.
2021~2023년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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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(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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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예방교육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) 현황
2023년 모든 유형의 폭력예방교육*을 교육의무 대상자에 실시**한 대학은 190개교(98.4%)로, 2022년(97.9%)보다 0.5%p 증가했다.
* 「양성평등기본법」 등 근거 법률에 따라 대학 기관장은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** 대학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이수자가 1명 이상인 경우
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81.2%로 전년(78.5%)보다 2.7%p, 대학(원)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57.4%로 전년(54.8%)보다 2.6%p 증가했다.
전문대학 130개교의 2024년 10월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.
사립대학(법인)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
(수익용 기본재산) 2024년 사립대학(법인)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21.7%로 2023년(102.0%)보다 19.7%p 증가했다.
수도권대학은 115.2%로 전년(94.2%)보다 21.0%p, 비수도권대학은 128.1%로 전년(109.2%)보다 18.9%p 증가했다.
(법정부담금) 2023년 사립대학(법인)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2.1%로 2022년(19.7%)보다 2.4%p 증가했다.
수도권대학은 24.5%로 전년(23.5%)보다 1.0%p, 비수도권대학은 19.9%로 전년(16.4%)보다 3.5%p 증가했다.
2023년~2024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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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~2023년 법정부담금 부담률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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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강의 공개 현황
2023년 대학 강의 공개 강좌 수는 120개로 2022년(82개)보다 46.3% 증가했다.
공립대학은 1개로 전년(1개)과 동일했고, 사립대학은 119개로 전년(81개)보다 46.9% 증가했다.
수도권대학은 86개로 전년(58개)보다 48.3%, 비수도권대학은 34개로 전년(24개)보다 41.7% 증가했다.
2021~2023년 강의 공개 강좌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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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강의 공개 강좌 수(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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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숙사 수용률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
(기숙사 수용률) 2024년 기숙사 수용률은 16.0%로 2023년(16.5%)보다 0.5%p 감소했다.
공립대학은 55.4%로 전년(58.1%)보다 2.7%p, 사립대학은 15.4%로 전년(15.9%)보다 0.5%p 감소했다.
수도권대학은 8.2%로 전년(8.0%)보다 0.2%p 증가했고, 비수도권대학은 22.5%로 전년(23.6%)보다 1.1%p 감소했다.
(기숙사비 납부제도) 2024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*에서,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13개(10.7%),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19개(15.7%),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94개(77.7%)이다.
* 121개 기숙사 대상 조사(직영, 민자, 한국사학진흥재단 운영 행복(공공)기숙사 및 글로벌 교류센터)
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
2023년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25,584원으로 2022년(25,354원)보다 0.9% 증가했다.
공립대학은 59,626원으로 전년(58,346원)보다 2.2%, 사립대학은 25,038원으로 전년(24,832원)보다 0.8% 증가했다.
수도권대학은 27,198원으로 전년(26,756원)보다 1.7%, 비수도권대학은 24,273원으로 전년(24,220원)보다 0.2% 증가했다.
2021~2023년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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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(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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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예방교육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) 현황
2023년 모든 유형의 폭력예방교육을 교육의무 대상자에 실시한 대학은 127개교(97.7%)로, 2022년(98.5%)보다 0.8%p 감소했다.
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86.4%로 전년(86.2%)보다 0.2%p, 대학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68.5%로 전년(65.3%)보다 3.2%p 증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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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] 2024년 10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 발표|작성자 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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